민간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이 속속 만료되면서 약 10만 가구의 향후 거취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출구 전략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아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임차인, 출자기관 모두가 혼란에 빠져 있다. 정책 변화가 정권마다 반복되며 민간임대 정책의 신뢰도 역시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의 시작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중산층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으로 도입한 '뉴스테이' 사업이다. 민간 건설사가 참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기금을 출자해 공공성과 민간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한 모델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했고, 윤석열 정부는 다시 20년 이상 장기운영을 조건으로 한 새로운 민간임대 모델..

부동산·경제 2025. 7. 17.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