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합법화의 딜레마
경제적 이익과 청소년 보호 청소년의 대마초 사용량 증가(시사 IMPACT) 조윤서 기자 = 최근 몇 년간 여러 국가에서 마약류 약물의 한 종류인 대마초의 합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마초 합법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마초 합법화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가진다. 먼저 대마초 합법화의 긍정적인 면은 경제적 측면이다. 합법화된 대마초 시장은 세수* 증가로 정부는 공공 서비스와 사회 복지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예시로 미국의 콜로라도주가 대마초를 합법화한 이후 세금 수입이 증가하였고 대마초의 세금으로 약 3억 3천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 (출처: Colorado Department of Revenue (2020). "Colorado Mariju..
사회
2024. 9. 25.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