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한국 경제계를 흔들어 놓고 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이번 법안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5일 오후, 노란봉투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의결된 이 법안은 원청 기업에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근로조건 관련 사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제하고, 손해배상 인정 시 개별 귀책사유 및 기여도를 고려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경제계는 이 법안이 “산업 공급망 붕괴의 전주곡”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노란..

정치 2024. 8. 5. 18:53

국민적 반대와 논란에도 불구, 민주당 다수 의석 이용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 피하기 힘들어..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급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이 법안들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 25만원 지급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다. 이 법안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헌법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이 13조원 규모의 현..

정치 2024. 8. 2. 11:39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입장 변화와 관련해 "올림픽에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뻔뻔하게 말 바꾸기 종목'이 있다면, 민주당이 단연 금메달 후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종부세와 금투세 관련 발언을 했으나, 민주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두고 "중도층의 지지를 얻으면서도 강성 지지층의 비난을 피하려는 전형적인 게릴라식 치고 빠지는 전략"이라며, "정책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들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정치 2024. 7. 1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