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약 30조 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년 연속으로 역대급 세수 결손을 기록하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에도 56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있었고, 최근 4년간 세수 오차 규모는 총 200조 원에 이른다. 올해의 세수 오차율은 8.1%로 지난해의 14.1%와 비교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수치들은 미국(7.8%), 일본(7.3%), 독일(5.7%)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편이다. 세수 부족의 주요 원인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의 감소에 있다. 기재부는 법인세 세수가 예산보다 14조 5천억 원, 양도세가 5조 8천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이 충족되지 ..

정치 2024. 9. 26. 14:59

정부가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반기에 15조 원 규모의 투·융자를 확대한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내수 회복을 목표로 한 정책으로, 건설업계 지원을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기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투자와 민자사업, 정책금융 투·융자 규모를 상반기 계획보다 15조 원 늘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투자를 2조 원가량 확대하고, 신규 민간 투자 사업 발굴 목표를 5조 원 늘리며, 정책금융 융자 및 보증 지원 규모도 8조 원 증가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공사비 상승으로 준공이 지연되는 공공주택사업장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공사비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

부동산·경제 2024. 7. 12. 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