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한은)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책임을 떠넘기며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은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며 금리 인하의 위험성을 지적했고, 국토부는 집값 상승이 금융시장의 문제라며 한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 인하는 지금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하 하였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가계부채 관리를 명분으로 금리 동결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업과 가계의 금융 부담을 줄여야 한다. 금리..

사설·칼럼·인터뷰 2024. 7. 13.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