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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 부동산·사법개혁, 국감장 밖으로 번진 여야 전면전

      2025.10.22 by sisaimpact

    부동산·사법개혁, 국감장 밖으로 번진 여야 전면전

    국정감사 10일 차인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다섯 곳에서 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의 공방은 국감장을 넘어 부동산 정책과 사법개혁 이슈로 확산됐다. 각 당이 잇달아 관련 태스크포스와 특위를 띄우며 정책 대립선을 더욱 선명히 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이날 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공식 출범시키고 12월까지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 발언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한준호 최고위원은 아침 회의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사과했다. 민주당은 민심의 동요를 우려하면서도 정책 신뢰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

    정치 2025. 10. 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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