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당선무효형 선고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재판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서울고등법원은 1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에 신건 배당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해당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다른 재판부 의견을 수렴한 끝에 내려졌다. 이에 따라 형사6부 내 다른 재판부인 6-1부와 6-3부도 신건 배당이 중지된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정치 2025. 1. 16. 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