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영장 집행 대비 긴장 고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경호처는 공수처의 관저 진입을 “법적 근거 없는 무단침입”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경호처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 발표한 공식 입장에서 “군사기밀시설에 대한 무단 침입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부상자 발생과 같은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경호처는 관저 내 진입을 법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역대 모든 정부에서 경호 임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 왔다”며 원칙적인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법원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군사상·공무상 비밀로 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

정치 2025. 1. 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