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공동주택 층간소음 성능 강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정부와 건설업계의 협상 끝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다. 이 법안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강화하고, 건설사의 시공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주요 내용은 아파트 준공 전 성능검사에서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준공(사용검사)을 불허하는 것이다. 또한, 바닥공사 완료 전에 중간 성능검사를 도입하여 공정 초기부터 성능을 점검하고, 1등급 사전인정바닥구조로 시공하여 성능검사 기준을 통과하면 사후 성능검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 방안도 제시됐다. 이는 건설사들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이에 ..

부동산·경제 2025. 1. 9. 10:44

정부가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반기에 15조 원 규모의 투·융자를 확대한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내수 회복을 목표로 한 정책으로, 건설업계 지원을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기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투자와 민자사업, 정책금융 투·융자 규모를 상반기 계획보다 15조 원 늘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투자를 2조 원가량 확대하고, 신규 민간 투자 사업 발굴 목표를 5조 원 늘리며, 정책금융 융자 및 보증 지원 규모도 8조 원 증가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공사비 상승으로 준공이 지연되는 공공주택사업장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공사비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

부동산·경제 2024. 7. 12. 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