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꼽은 국가난제, 인구구조 변화와 온라인 피싱 및 생계안정

 

국민 선정 10대 국가난제 (자료 : STEPI 제공)

국민들은 인구구조 변화, 온라인 피싱 등 신종 범죄, 그리고 주거와 물가 등 생계 안정 문제를 국가난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31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선정한 10대 국가난제와 대응방안을 담은 정책노트 ‘2024 국가난제 EYE’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STEPI는 국가난제를 "대다수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복잡성과 난도가 높아 해결이 까다로운 국정문제"로 정의하고, 전문가 100명과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통해 10대 국가난제를 선정했다.

조사 결과, 국민들은 국가난제 우선순위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그 뒤를 국토 불균형 발전, 주거와 물가 불안, 환경보전 방안, 공급망 충격 대비 기술경쟁력 확보, 신종 범죄로 인한 사회불안, 차별과 갈등 완화, 기술패권 시대 인재 확보, 탄소중립 사회 전환, 한반도 지정학적 위기관리 등이 이었다.

STEPI는 지난해와 비교해 국민 생계와 사회 불안, 환경보전이 새로운 국가난제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정책노트에는 정부 부처 예산 등을 토대로 국가 난제별 주요 정책과 추진 주체, 정책 현황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

홍성주 STEPI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국가난제는 단 한 번의 해결책보다는 국가 지도자들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해결 의지와 자원 투입이 필요하다”며 “국가난제 해결에는 국민과 정부의 합심이 중요한 만큼 국가난제를 다룰 국정운영의 전략성과 정책의 대국민 전달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노트는 STEPI 국가난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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