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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35조 추경, 국민 1인당 25만원 지역화폐.. 여야 정면 충돌

      2025.02.14 by 시사 IMPACT

    • 티메프 고객 환불 지연 사태.. 정부의 민생 대책 아쉽다

      2024.08.03 by sisaimpact

    •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 후 본회의 강행 처리

      2024.08.02 by 시사 IMPACT

    민주당 35조 추경, 국민 1인당 25만원 지역화폐.. 여야 정면 충돌

    권성동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막 썼겠느냐.. 막대한 빚을 감수하며 추경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더불어민주당이 35조 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정치권이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이를 "라벨갈이 추경"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발표한 추경안에서 민생 회복에 24조 원, 경제 성장에 11조 원을 배정했다. 특히 13조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국민 1인당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민생지원금과 유사한 형태로, 국민의힘은 이를 "이름만 바꾼 현금 살포"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원내..

    정치 2025. 2. 14. 11:14

    티메프 고객 환불 지연 사태.. 정부의 민생 대책 아쉽다

    최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일반 물품 배송 정보가 지급결제대행사(PG사)로 전달되면서, 카카오페이가 본격적으로 고객 환불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은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일 "1일까지 접수된 내역 중 검토 완료 건에 대해 환불을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지연된 상황이다. 고객들은 카카오톡을 통해 결제 취소 증빙 보완을 요청받고 있으며, 가맹점에서 이미 환불을 받은 경우나 상품·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경우에는 환불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고 있다. 이는 고객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PG업계 1위사인 KG이니시스는 1일부터 티몬과 위메프 고객의 결제 취소를 시작했지만, 카드사에서 매출 취소나 환불까지는 여전히 2~3일이 소요된다. 네이..

    사회 2024. 8. 3. 17:46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 후 본회의 강행 처리

    국민적 반대와 논란에도 불구, 민주당 다수 의석 이용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 피하기 힘들어..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급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이 법안들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 25만원 지급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다. 이 법안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헌법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이 13조원 규모의 현..

    정치 2024. 8. 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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