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변호사가 알려주는 협박죄에 성립 유무편 법률사무소 조이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박죄의 성립 유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너 돈 안갚으면 고소할거야",  "너 약속 안지키면 소송걸거야" 라고 상대방에게 고지했을 경우협박죄가 성립할까요? 먼저 유사 판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판례 0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윤관열 변호사] 윤변의 LAW 클래스 2024. 7. 11.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