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 개정안 탄력, 여야 간 대립 심화..과도한 세부담과 이중과세 논란도..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주가에도 부정적 영향..다음 달 10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상속세 개편 논의가 정치권과 재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조정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4%는 현재 상속세가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으며, 73.4%는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민 대다수가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개편 요구는 경제적 부담과 과세 체계의 형..

부동산·경제 2024. 11. 20. 04:35

외국인 영주권 및 국적 취득 요건 완화하고, 전문인력 비자 발급 요건 개선하는 등 조치 필요..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060년대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경협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8일 발표된 한경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인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2031~2040년 1.0% ▲2041~2050년 0.7% ▲2051~2060년 0.2%로 감소하다가, ▲2061년 이후에는 -0.1%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한경협은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노동 공급의 감소'를 꼽았다. 이와 더불어 자본과 총요소생산성(TFP) ..

사회 2024. 8. 29.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