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과 관리자를 위한 하자 분쟁 해결 지침서 제공..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하자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사례집은 2022년 이후 발생한 하자 분쟁을 포함한 총 64건의 대표 사례를 수록해 입주민과 관리자가 실질적으로 겪을 수 있는 하자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이번 사례집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가 처리한 하자심사(42건), 분쟁조정(14건), 재심의(8건) 등 다양한 하자 사건을 포함한다. 특히, 반복적이고 다발적인 하자,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을 18개 세부공정별로 분류하여 각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고 사진을 첨부해 이해를 돕고 있다.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

부동산·경제 2024. 12. 14. 0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