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정치의 혼란과 불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정치권의 기득권 세력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모습을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원성이 나오고 있다. 일견 터무니 없어 보이는,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해야 할 정도로 현재의 국회 정치는 부당하고, 부조리하며, 국민들의 삶은 그만큼 피폐한 상황이다. 물론, 당연히 국회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입법과 행정 감시,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는 그 본분을, 그 필요성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금의 국회는 '필요 없는 국회'가 되었다. 이러한 본연의 역할을 제..

사설·칼럼·인터뷰 2024. 7. 12.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