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약 성폭행을 당했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해?A) 원칙적으로 피해자 진술만 있고 증거가 없으면 해당 혐의를 인정하는 건 쉽지가 않아. 그러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법치주의에 반하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폐쇄적인 장소에서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을 제외한 추가적인 증거가 현실적으로 있기는 힘들어. 그래서 우리나라 판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고 그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이 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많이 내리곤 해. Q) 아 그러면 증거가 없어도 처벌은 가능하네?  A) 그렇지 피해자 진술 외에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피해 사실을 숨길 필요는 ..

[윤관열 변호사] 윤변의 LAW 클래스 2024. 8. 5.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