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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허제

    • 오세훈 "토허제 해제했으나, 집값 급등이라는 뼈아픈 실책"

      2025.03.19 by sisaimpact

    오세훈 "토허제 해제했으나, 집값 급등이라는 뼈아픈 실책"

    집값 급등에 규제 복원…6개월 한시 적용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규제 철폐 차원에서 토허제를 해제했으나, 집값 급등이라는 뼈아픈 실책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와 국토부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내 2200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약 40만 가구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지난달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하자 한 달 만에 규제를 복원하고, 적용 지역을 확대한 것이다. 오 시장은 “강남 지역의 갭투자 등 투기성 거래가 급증해 조기 대응이 필요했다”며 “시장이 안정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우 국토..

    부동산·경제 2025. 3. 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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