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치안과 안전 대책을 총력 점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선고를 내리기로 확정하면서, 찬반 집회로 인한 충돌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일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차분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에도 "분열과 갈등보다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정부는 선고일을 전후해 전국적으로 최고 수준의 치안 대책을 가동한다. 경찰은 3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며, 선고일 당일 자정부터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을 100%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기관과 시설에 경찰을 집중 배치하고, 불법 행위에..

정치 2025. 4. 2. 13:48

尹 최후변론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과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대통령실이 업무 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통령실은 주요 참모들의 브리핑을 재개하며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과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새로운 정치 질서가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윤 대통령이 향후 국정 운영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

정치 2025. 2. 26. 14:25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연기했다. 이에 따라 2월 10일 변론이 다시 열릴 예정이다.헌재는 당초 2월 3일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변론 재개를 요청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이유로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 선고도 연기됐다.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헌재의 선고 연기 결정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헌재가 스스..

정치 2025. 2. 5.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