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라” “너를 죽이고 나도 죽는다” “층간소음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까” 소리치며 협박최근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과의 층간소음 문제로 격화된 갈등 끝에, 흉기를 들고 이웃을 협박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 공진우 판사는 7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 대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9일 오후 10시 45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B(40·남)씨 부부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부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항의한 것에 격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나와 B씨 부부 집의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

사건·사고 2025. 1. 9. 10:51

지난달, 공동주택 층간소음 성능 강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정부와 건설업계의 협상 끝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다. 이 법안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강화하고, 건설사의 시공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주요 내용은 아파트 준공 전 성능검사에서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준공(사용검사)을 불허하는 것이다. 또한, 바닥공사 완료 전에 중간 성능검사를 도입하여 공정 초기부터 성능을 점검하고, 1등급 사전인정바닥구조로 시공하여 성능검사 기준을 통과하면 사후 성능검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 방안도 제시됐다. 이는 건설사들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이에 ..

부동산·경제 2025. 1. 9.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