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초반 인구 증가가 출산율 반등 요인 혼인 증가도 출산율 반등에 기여 서울은 여전히 출산율 최저.. 장기적 반등은 불확실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하면서 저출산 위기 속에서 반등 신호가 감지됐다. 그러나 일시적인 요인에 따른 증가라는 분석도 있어 장기적인 출산율 상승을 기대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0.72명에서 0.75명으로 소폭 상승했다. 출산율 반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1991~1995년생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30대에 진입한 점이 꼽힌다. 실제로 30대 초반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은 70.4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

사회 2025. 2. 26. 14:33

경제적 이유가 출산 의향에 영향..가임 연령대 여성의 절반 이상이 자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제36회 인구포럼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만 19~49세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2.6%가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응답했다.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0.3%에 불과했다.특히 여성, 20대, 저소득층에서 자녀의 필요성을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의 63.5%가 자녀가 없어도 무방하다고 답했으며, 19~25세 연령대의 54.6%, 월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의 응답자 59.5%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조사에 따르면 이상적인 자녀 수는 평균 1...

사회 2024. 12. 21. 06:25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가족 다양성의 확대에 중요한 시금석을 마련했다. 이번 판결은 동성혼의 법적 권리와 관련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8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씨와 그의 동성 배우자 김용민씨는 2020년 2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으나, 공단이 같은 해 10월 이를 무효화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다. 1심은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소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배한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

사회 2024. 7. 19.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