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국민 선택권과 헌법 가치 보호 필요"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총 37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중 일부로, 최 대행의 재의요구는 이번까지 총 6건에 이른다.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국민의 권리와 헌법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 위헌적 요소 보완과 대안 마련을 요청하며 정부의 협력 의사를 강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와 EBS의 재원인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대..

정치 2025. 1. 21. 15:41

설맞이 장터 방문해 민생 현장 직접 살펴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만나 민생경제 지원책의 신속한 실행을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무궁화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오찬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방안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실행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간담회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5명의 정부 인사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 8명,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간담회에서 대출 부담 완화, 자금 지원, 원가 절감 ..

정치 2025. 1. 16.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