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상계엄 관련 이슈로 정국이 매우 혼란스럽다. 어수선한 틈을 타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진보당과 민주당이 '무한 임대차법'을 발의했다. 아무리 정치적 목적과 인기몰이를 위해서라지만, 민생과 직결된 주거문제를 이런식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이 글을 쓴다.야당이 발의한 이른바 ‘무한 임대차법’은 시장경제의 원리를 무시한 위험천만한 정책이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제한으로 보장하고 임대료까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이 법안은, 단기적 인기몰이를 위한 포퓰리즘의 전형으로 보인다.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임대 시장은 심각한 후폭풍을 맞을 것이다. 전세 매물이 대폭 감소하며, 월세 임대료는 급등하고 주택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이는 결국 세입자와 무주택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길 뿐이다.공급 위축과 ..

사설·칼럼·인터뷰 2024. 12. 7. 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