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반대와 논란에도 불구, 민주당 다수 의석 이용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 피하기 힘들어..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급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이 법안들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 25만원 지급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다. 이 법안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헌법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이 13조원 규모의 현..

정치 2024. 8. 2.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