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탄핵을 인용하면서 시작된 조기 대선 절차는 정부가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선거일을 공식 공고하면서 본격화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탄핵 확정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5월 24일부터 6월 3일 사이의 하루를 선거일로 지정해야 했고, 정부는 법이 허용한 가장 늦은 날인 6월 3일을 선택했다. 이로써 예비후보 등록은 이미 시작됐으며, 공식 후보자 등록은 5월 11일까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로 정해졌다. 입후보를 원하는 공직자는 5월 4일까지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과 동시..

정치 2025. 4. 7. 10:59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이유로 파면된 첫 사례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헌재에 의해 위헌·위법한 행위로 규정되었고, 그 법 위반의 중대성은 대통령직을 박탈할 정도로 무겁다고 판단됐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112일간 이어진 정치·사법적 공방은 종지부를 찍었다. 동시에, 최장 60일 이내로 치러질 조기 대통령 선거의 시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정권 교체를 향한 유권자들의 요구를 분출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령 △국회 활동 방해 △..

정치 2025. 4. 4.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