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정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하면서 고령층의 소득 공백 해소와 청년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정년 연장과 더불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 비정형 근로자 보호 확대,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으로 인한 ‘소득 크레바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0∼64세 인구 415만 명 중 약 57%가 연금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소득 공백에 놓이는 이들이 많아지..

사설·칼럼·인터뷰 2025. 8. 27. 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