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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중지법

    •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시 계엄령 선포할 수도”

      2025.11.04 by sisaimpact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시 계엄령 선포할 수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재판이 재개될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재판이 재개되면 여권은 ‘사법부의 쿠데타’라고 여론을 조성할 것이고, 대통령은 이를 막기 위해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3 대선 이후 다섯 건의 형사재판이 재판부 판단에 따라 중단된 상태다. 한 전 대표는 내년 초 법관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재판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미 헌법 84조를 ‘대통령이 되기 전 기소된 재판은 진행한다’고 해석했다”며 “누군가 재판을 재개하기만 하면 이재명 정권은 끝난다..

    정치 2025. 11. 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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