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여당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최 권한대행은 3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 수호, 국민의 바람을 고려해 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 요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회의 대승적 논의를 촉구했다.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세력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한 달 동안 7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보..

정치 2025. 2. 1. 02:07

위헌.. "국민 선택권과 헌법 가치 보호 필요"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총 37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중 일부로, 최 대행의 재의요구는 이번까지 총 6건에 이른다.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국민의 권리와 헌법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 위헌적 요소 보완과 대안 마련을 요청하며 정부의 협력 의사를 강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와 EBS의 재원인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대..

정치 2025. 1. 21.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