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사법·입법 권력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하며, 법원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관련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권력분립과 사법독립이라는 헌정 질서의 기본 원칙이 거센 논쟁 속에 시험대에 올랐다. 논란의 중심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2일, 대통령 당선인이 형사재판 중일 경우 재임 기간 동안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 2025. 5. 7. 08:3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좌우 이념을 넘나드는 공약 구성을 통해 중도 확장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개헌과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의대정원 확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며 "이념과 진영 대결은 생존 문제 앞에선 모두 사소한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핵심 철학인 '잘사니즘'은 이념보다 국민 생활의 개선을 우선시하는 방향을 지향한다. 이에 따라 원전 정책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보다 한 걸음 오른쪽으로 이동해 "에너지믹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증세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으며 보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반면, 상법 개정안 공약에서는 기존보다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

정치 2025. 4. 28.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