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논란.. '우리법연구회'가 불러온 신뢰 위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과 특정 정치 세력과의 관계를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며,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식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이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다"며 법조계 내 특정 세력의 영향력을..
정치
2025. 1. 31.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