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원이 도둑질을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내 직원이 도둑질을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01. 절도죄 (형법 제329조) 02. 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30조) 03. 업무상 횡령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01. 절도죄 [ 형법 제329조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상재물: 타인 소유 및 타인 점유의 재물  *매장 내 물건은 사장님의 소유에 해당합니다.02. 야간주거침입절도 [ 형법 제330조 ]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

[윤관열 변호사] 윤변의 LAW 클래스 2024. 6. 23. 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