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회, 선관위, 검찰, 교육청, 기업 본사 등 주요 시설 모두 압수수색해 본 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명쾌한 압수수색 해설서 드라마를 보다 보면 압수수색 장면이 심심찮게 나온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영장을 내밀고는 경비원들의 제지에도 상관없이 출입게이트를 뛰어넘는다. 이들은 사무실 여기저기를 뒤지고 다니며 닥치는 대로 파란 상자에 서류를 쓸어 담는다. 압수수색이 집행된 장소는 흡사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처럼 초토화가 된다. 우리가 보통 ‘압수수색’하면 떠올리는 장면이다. 그러나 실제 압수수색은 조금 다르다.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그렇지만 압수수색의 민감성 때문에 수사기관과 압수수색 당사자 간 종종 갈등이 발생한다.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

사회 2024. 6. 18.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