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은 또래 여학생을 감금·폭행하고 성폭행한 뒤,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한 10대 고교생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하며 엄정 처벌을 내렸다.대전고법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17세 A군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한 추행 부분은 충분히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양형 역시 1심 판단이 합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A군은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친구들과 함께 또래 여학생 C양을 감금한 뒤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이들은 범행 중 “임신 못 하게 해 줄게”라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했고, 그 과정을 지인과의 영상통화로..

사건·사고 2025. 1. 19. 02:12

경기 부천에서 유흥주점 운영자인 50대 여성 A씨가 남성 B씨에게 수면제를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부천 원미경찰서는 A씨가 강간치상 및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밤 자신의 업소에서 B씨에게 수면제가 섞인 음료를 제공한 뒤 범행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고소장에서 "음료를 마신 뒤 정신을 잃었고 깨어나 보니 나체 상태였다"고 진술했다.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음료에 수면제를 넣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관계는 합의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 B씨는 A씨의 전 연인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유흥주점에 투자한 인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음료 성분 분석과 피해자..

사건·사고 2025. 1. 9. 09:55

Q) 만약 성폭행을 당했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해?A) 원칙적으로 피해자 진술만 있고 증거가 없으면 해당 혐의를 인정하는 건 쉽지가 않아. 그러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법치주의에 반하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폐쇄적인 장소에서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을 제외한 추가적인 증거가 현실적으로 있기는 힘들어. 그래서 우리나라 판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고 그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이 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많이 내리곤 해. Q) 아 그러면 증거가 없어도 처벌은 가능하네?  A) 그렇지 피해자 진술 외에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피해 사실을 숨길 필요는 ..

[윤관열 변호사] 윤변의 LAW 클래스 2024. 8. 5. 10:59

서울 성동구의회 소속 30대 구의원 A씨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가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조기체육회 행사 후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뒤풀이 도중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일행 3명이 망을 보는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서울 성동구에서 축구 클럽을 운영했던 스포츠인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탈당해 무소속인 상태다. 한편, 특수준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및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을 한 경우 성립한다. 즉, ①흉기나 위험한 ..

정치 2024. 7. 31.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