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가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 의원의 제명안을 부결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18일 성동구의회 본회의에서 출석한 13명의 의원 중 8명이 제명안에 찬성했지만, 이는 통과에 필요한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 그 결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결정은 지역 사회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고 의원의 의원직 유지가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의원 개인이 저지른 범죄 혐의가 아니라, 성동구의회 전반의 도덕적 기준과 책임 의식을 의심케 하는 사례로 비춰진다. 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후 이번 사건이 터지자 탈당해 현재 무소속 신분이지만, 그의 정치적 소속과 ..

정치 2024. 10. 21. 17:20

서울 성동구의회 소속 30대 구의원 A씨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가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조기체육회 행사 후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뒤풀이 도중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일행 3명이 망을 보는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서울 성동구에서 축구 클럽을 운영했던 스포츠인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탈당해 무소속인 상태다. 한편, 특수준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및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을 한 경우 성립한다. 즉, ①흉기나 위험한 ..

정치 2024. 7. 31.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