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친야(親野) 정치인들에게 연이어 무죄를 선고하면서 ‘좌파무죄, 우파유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김남국 전 의원의 코인 논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까지 모두 면죄부를 받았다. 여권 인사들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던 사법부가 야권 인사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워진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던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송철호도 항소심에서 뒤집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사법부를 장악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

정치 2025. 2. 11.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