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반대와 논란에도 불구, 민주당 다수 의석 이용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 피하기 힘들어..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급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이 법안들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 25만원 지급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다. 이 법안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헌법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이 13조원 규모의 현..

정치 2024. 8. 2. 11:39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를 장악했을 때는 대통령 탄핵 요구를 하지 않았으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방해와 괴롭힘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에 국회를 다시 장악하자마자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모습은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하여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해당 청원은 윤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 다섯 가지 법률 위반 혐의를 이유로 대통령 탄핵을 요청한 바 있다. 청원은 단 사흘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법사위에 회부되었고, 이후 동의자가 130만 명을 넘어서며 큰 관심을 끌었다. 민주당은 19일과 26일 ..

정치 2024. 7. 9.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