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 정부와 민간전문가 등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토론 경기도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염태영 국회의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공동 주최 국회의원은 염태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원∙김영진∙민병덕∙박상혁∙손명수∙한준호 의원 등 7명이다. 경기도는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 향상을 위해 현재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3법 개정 내용은 ▲(건축법)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만큼 한시적인 용적률을 가산 ▲(빈집 및..

부동산·경제 2024. 7. 6. 10:37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하반기 사업에 참여할 320가구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자가 및 임차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다. 자가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는다.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이전에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한 적 있는 가구는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어, 2021~2023년 희망의 집수리 지원을 받은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다.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

사회 2024. 7. 1. 00:05

LH 반지하 매입임대 세대 4,440호 침수방지시설 설치 완료 고령자 등 폭염취약계층 맞춤형 방문 돌봄서비스로 집중관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28일 오후 풍수해, 폭염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매입임대 현장을 방문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한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관악구 등이 함께 풍수해에 대비하여 쪽방, 반지하 등 재해취약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안전점검 등 준비상황과 위기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논의한다. 그동안 LH와 SH는 노후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을 매입하여 입주민은 지상층 공공임대로 이주를 지원하였다. 퇴거공간은 리모델링 후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하..

사회 2024. 6. 27. 18:09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하 'GH')는 반지하 세대를 대상으로 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무료 지원 접수 결과, 총 120개의 반지하 세대가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차수판, 개폐식 방범창, 침수 경보기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에도 지금까지 75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무료 지원 방안은 경기도 내 전세 임대 반지하 세대를 대상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GH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상으로 이사할 경우 이사 비용을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현재 많은 가구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이사를 ..

사회 2024. 6. 24.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