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으로 규정..문신 시술을 비의료인도 국가 자격증 취득 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부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재 의료인만 가능하도록 제한된 문신 시술 제도를 완화하자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공개됐다.20일 보건복지부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문신사 자격 시험 및 보수 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문신 직무는 의료 행위가 아니며 국가 자격을 통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제시됐다.보고서는 “문신 시술은 의학적 특성을 포함하지만, 의료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면허적 성격의 국가 전문 자격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문신 시술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보건 위생 및 안전성..

정치 2024. 12. 21. 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