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새로운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제13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한 결과, 이를 4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동물 학대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일관된 처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동물 학대 범죄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기본 형량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사이로 설정되며, 감경 시 징역 8개월, 가중 시 징역 8개월에서 2년까지 권고된다. 특별히 가중 인자가 많을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두..

사회 2024. 11. 4. 18:05

고양이들의 머리를 깨물거나 다리에 불을 붙이는 등의 수법으로 살해.. 울산지검,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할 것"..울산에서 20대 남성이 부동산 투자 실패로 받은 스트레스를 이유로 유기묘 21마리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울산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유기묘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며, 무료로 분양받은 새끼 고양이 21마리를 모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매우 잔혹했다. 그는 고양이들의 머리를 깨물거나 다리에 불을 붙이는 등의 수법으로 살해한 뒤, 사체를 고속도로변에 유기했다. 이 같은 행각은 고양이를 기증한 사람들이 고양이의 상태를 묻기..

사건·사고 2024. 9. 3.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