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외국인 주거권, 좁쌀영감적 논리를 넘어서..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산,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 서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과감하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태도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 # LH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LH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법령상 공공임대주택 청약이 불가능하다. 이는 LH가 내세우는 철저한 법리적 논리다. # LH의 설립 목적과 현행 법령 LH의 설립 목적은 국민 주거 생활의 향상과 국..

사설·칼럼·인터뷰 2024. 8. 6.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