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영주권 및 국적 취득 요건 완화하고, 전문인력 비자 발급 요건 개선하는 등 조치 필요..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060년대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경협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8일 발표된 한경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인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2031~2040년 1.0% ▲2041~2050년 0.7% ▲2051~2060년 0.2%로 감소하다가, ▲2061년 이후에는 -0.1%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한경협은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노동 공급의 감소'를 꼽았다. 이와 더불어 자본과 총요소생산성(TFP) ..

사회 2024. 8. 29.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