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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2

    • [사설] 민주당의 무책임한 검찰 무력화.. 국민 안전은 뒷전

      2024.07.30 by sisaimpact

    [사설] 민주당의 무책임한 검찰 무력화.. 국민 안전은 뒷전

    최근 경찰관들의 잇따른 자살 사건은 경찰 조직의 심각한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업무 과중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찰관들이 목숨을 끊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뻔뻔하게도 '검수완박2'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경찰의 수사 업무를 더욱 가중시키며,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만을 추구하는 행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강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경찰의 업무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켰다. 검사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경찰관들은 초임 수사관마저 40~50건의 사건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다. 최근 서울 관악경찰서 경위와 충남 예산경찰서 경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이러한 현실의 참담함을..

    사설·칼럼·인터뷰 2024. 7. 3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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