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헌정질서 파괴, 누구든 최상목 체포 가능"
sisaimpact
2025. 3. 19. 15:03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신속 판결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누구든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 순간에도 직무유기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위헌이 확인되면 즉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12·3 계엄과 실정으로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도 한국을 2년 연속 독재화 진행 국가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독재가 45년 만에 부활했고, 한미동맹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헌재는 하루빨리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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